[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대신 중국은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을 한국에 흡수 통일시키자는 구상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드 로즌블룸 선임연구원은 18일 자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한국전쟁이 재발할 위험 없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면 중국이 북한 정권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그 대안으로 내놓았다.

로즌블룸 선임연구원은 "지난 25년간의 노력에도 북핵 위협을 저지하는 데 거의 성과가 없었던 현재로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남북 통일로 이동하는 과정을 주도하게 하는 대신 미국은 통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 3만명을 모두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폐쇄하며, 한국과의 조약을 소멸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중국은 그 보답으로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도움으로써 '핵무기 없는 민주주의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구상을 내놓았다.

로즌블룸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함께 그 위험성도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가 중국이 완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끊는 공평한 보상(price)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가까워져 한반도에서 미국의 가졌던 패권을 해칠 수도 있다"며 "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정권 전복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선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즌블룸 연구원은 북한의 흡수통일 과정에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미·중 및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재건하는데 드는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대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외세에 자주권을 내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스스로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통일 한국은 해체와 비핵화, 제한된 권력 등의 조항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즌블룸 연구원은 1990년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한 4자회담의 미국 측 대표단으로 활동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토방어 및 안보 분야 차관보를 역임했다.

미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역임한 인사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