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를 개시한 가운데, 미국 업계는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까 우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별 시장에 대해서 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등을 허물기 위해 보다 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미국 기업단체들이 트럼프 정부가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중국 시장개방 압력을 강하게 밀어부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는 오늘(19일) 워싱턴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중국의 왕양 부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관계가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중국의 왕양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업계에서는 양국의 무역관계가 한겨울로 접어들고 어쩌면 무역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간절하게 모든일이 잘 되기를 기도했었다"고 인사말을 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중국을 통화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 부과도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에 중국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소규모 개별시장의 개방에 합의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등 보다 거시적인 제도적 개선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을 미국 업계는 원하는 것이다.
미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 대해 "추가적인 단기 성과들이 보다 광범위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시장 개방 및 미중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소소한 단기적 성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근본적인 대중 무역 불균형 개선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WSJ은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5월 농업 및 금융 부문에서 중국 시장 개방 성과를 일부 달성하는데 그친 것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