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수도권교통, 철도중심확충..광역교통청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7:44

[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교통확충과 교통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정책을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신설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알뜰 교통카드, 광역교통청 신설, 요금인하,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놓은 5대 교통공약의 내용이 이번 국정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광역 버스·지하철 급행열차 늘린다...GTX, 순환철도도 도입

먼저 문재인 정부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을 다양화하고 지하철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같은 급행열차를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할 예정이다.

분당선 노선을 기흥-동탄2-오산으로 연장하는 등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에도 힘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광명까지 연장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인천 청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도입해 서울-수도권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오는 2018년부터 GTX A·B·C노선이 착공에 들어가 2023년 GTX A(동탄∼삼성역), 2025년 B(송도∼서울역), 2024년 C노선(의정부∼삼성역)이 공사를 끝내고 개통된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거리가 77분에서 19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27분만에 연결한다. 경기 의정부역와 금정역을 잇는 GTX C노선은 의정부에서 삼성역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상 줄여 13분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GTX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해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용인∼수원∼안산∼부천을 타원으로 연결하는 광역순환철도 건설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8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광역 교통망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교통비 낮춘다...'광역알뜰교통카드·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문재인 정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 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광역권 버스·지하철 환승 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을 없애 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1일권, 1주권, 1개월권으로 구분된다.

30%의 교통비 할인을 제공하고 할인된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나머지는 카드사와 운송업자가 각각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광역교통청과 연계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2018년 8월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할인이 추진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올 추석에 첫 선을 보인다. 명절 전날에서 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세부적인 할인금액은 아직 논의중이다.

다만 이밖에 시간대별 할인을 비롯해 무료화 전면화에 대한 내용은 이번 국정 과제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선 후보 당시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며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100원 택시 모델 '공공형 택시' 도입

오는 2018년부터 산간, 벽지지역을 비롯한 대중교통 낙후지역에는 공공형 택시가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형 택시를 시ㆍ군에 보급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오지, 벽지 지역 주민들이 소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형 택시는 지난 1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고됐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 벽지 지역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복지실험이다. 충남 온양에서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제도가 국가 계획에 포함되면서 대중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해 병원, 시장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교통은 국민들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사회 모두의 자본인 만큼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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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