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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국민의당, 여당 '협치'냐 vs 야당 '공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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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안돼"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는 유보적 입장
민주당, 국민의당에 협치 당부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협치냐, 야당과의 공조냐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우선 추경안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예산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보수야당과 달리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도 예산결산특위 간사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이 있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4일 조건부 추경안 심사 참여 의사를 밝히며, 공무원 증원과 LED 교체사업등을 위한 예산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동철(오른쪽)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미 지난해 2017년 예산안 수정안에서 이미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추가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달리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반면, 여당도 원안사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보수야당들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목적이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성과를 뒤집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협치를 당부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민의당은 공무원 늘리기 추경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고, 결국 전날 본회의에선 추경과 정부조직법 상정이 모두 무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향해 서운함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은 처음엔 일자리 만들기가 추경 요건에 안 맞는다고 반대했다. 대신 작년 예산 합의에 따라 예비비를 쓰라고 했다"며 "예비비를 검토하겠다 하니 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했다가 오후에는 반대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다"며 "야3당은여소야대 힘을 이용해 집권여당을 굴복시키려 하지만 추경 존재를 부정하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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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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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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