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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보이콧' 불구 추경 심사 돌입…7월내 처리될까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5:51

민주당‧국민의당, 과반↑…보수野 상임위원장 6곳 예결위 상정
송영무‧조대엽 임명 '변수'…국민의당, 돌아설 경우 '불투명'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강행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보수야당이 끝내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3당의 반대공조가 변수로 떠오르며 7월 임시국회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남인순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5일 오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해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참여한 의원수가 과반을 넘겨 개의할 수 있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집단퇴장을 하는 것은 새로 출발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고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마음에 안드는 인물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인사를 하나하나 문제삼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자유한국당이 휘젓고 다니는 놀이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와 바른정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방위원회 등 6곳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권상정을 통해 6일부터 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 간사들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간사, 바른정당 하태경 간사.<사진=뉴시스>

오는 6일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되고, 더 늦추게 될 경우 내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와 겹칠 수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

더욱이 의석수로 본다면, 추경 심사에 동참키로 한 국민의당과 정의당만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11일 본회의를 1차 목표로 삼고 있으며,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했고,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내 추경 처리가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송·조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자유당, 바른정당과 공조를 하고있기 때문이다.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송·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국 파행을 각오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단 인사와 추경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만한 협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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