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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당시 신복위까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다 무산됐으나 다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출범했다. 서민들이 한곳에서 대출상담과 창업·금융교육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것.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설립됐으며,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신복위를 통합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당시에도 정부는 신복위까지 합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단일 조직에서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 및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신복위와 분리해서 설립하되, 통합 서비스에 필요한 단순 위탁업무를 진흥원에 합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복위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를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통합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점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두 기관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복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보면 업무를 위해서도 분명히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채무조정 업무를 신복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진흥원과 신복위간 상담·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는 방식으로 같이 하고 있다. 서민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진흥원을 찾은 소비자는 신복위에 가지 않아도 한 자리에서 채무조정 신청까지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의 통합 검토는 '계약 위반'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 통합은 이해상충 요소로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기능이 한 곳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탄생에 대해 반대했다"면서 "진흥원이 탄생하기 전 이미 여러 기관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정부 주도로 통합해 모피아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탄생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 통합 검토에 대해)잘 모르겠다. 통합을 해야할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도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