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일자리정책 로드맵, 8월까지 마련해 달라"

기사입력 : 2017년06월21일 18:18

최종수정 : 2017년06월21일 1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은 7월까지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향해 오는 8월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 "위원회가 조속하게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정해서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깊다. 원래 이 자리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하던 자리인데,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회의를 하게 됐다. 특히, 한 10년 만에 처음 여기서 하는 회의가 우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라는 게 더더욱 뜻깊은 것 같고, 뭔가 조금 잘 될 것 같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 분야 역시도 신규채용 확대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정환 등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아주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은 매우 고맙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부분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모아서 발표를 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추진 로드맵을, 그리고 민간 부문의 추진 원칙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방향을 정해서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러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4차 산업혁명위원회와의 연계 시스템 마련 등이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은 올 7월까지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을, 노동연구원장은 일자리 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오늘 우리 민간위원들이 다 위촉이 돼서 드디어 일자리위원회가 틀을 갖추고, 첫 회의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또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대한 다양한 관점, 입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본관 충무전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용섭 부위원장과 노사단체 대표 6명 그리고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위촉직 14명에 더해 11개 중앙부처의 장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14명 등 총 28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하기로 했던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심도 있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다음 모임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