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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코레일·철도공단 통합 약속 지켜달라"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15:24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15:24

[뉴스핌=오찬미 기자]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임기 초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이같은 내용의 촉구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일 전달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다.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정부의 철도민영화가 추진된 지난 10년간 철도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정부 정책은 신뢰를 상실했으며 사회갈등은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며 철도산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에도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질의한 정책답변에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철도분리체제로 선로사용료와 역세권개발 등 기관간 갈등이 양산되고,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로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철도통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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