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경쟁 충분치 못했던 이동통신·영화산업 경쟁 촉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란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닭고기 및 돼지고기의 비축물량을 방출해 수급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다. 또 7~8월 중 농협 특별 할인 판매를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이동통신과 영화산업이 그간 유효경쟁이 충분치 못해 소비자후생이 제약됐다고 보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주요 농식품 수급안정 대책, 최근 대중성 어류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고형권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AI 피해, 어획량 부진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이 크게 상승해 생활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국제유가 상승효과가 점차 완화되면서 4분기 이후 1% 중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계란, 오징어 등 식품물가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뭄‧폭염 등 기상재해, 최근 재발한 AI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계란, 닭고기 및 돼지고기, 오징어 등 최근 가격이 상승한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한다.
계란의 경우 지난 9일 수입절차를 완료한 태국산 수입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농협 할인판매를 7~8월 중에 재추진하는 한편 가격 강세 지속시 정부수매물량 공급도 연장 추진한다.
닭고기 및 돼지고기는 6월 하순 이후 가격 안정이 예상되고 있어 비축물량 방출과 이달 중순 한돈몰을 통한 할인행사 등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오징어는 8월 이후 연근해 주 생산시기 도래전까지 정부수매물량을 연장 공급하고, 산지직송 직거래행사 및 수산물 물가안정 할인 대축제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이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7~8월 중 특별 할인판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극심한 가뭄이 물가를 밀어올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가뭄 영향으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양파의 경우 수급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가격이 추가로 오르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잔량 6만3000톤)을 운용한다.
고랭지배추의 가뭄 대응 생육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봄배추물량을 수매비축해 여름철 수급상황에 대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유효경쟁이 충분치 못해 소비자후생이 제약되어 온 이동통신과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