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김동연 부총리 취임사 "경제팀 목표는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4:07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4:07

뒤늦은 취임식…" 다수의 국민은 소수 엘리트보다 옳게 판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겸손함'을 강조하며 "다수의 국민은 소수 엘리트보다 옳게 판단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식 업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뒤늦은 취임식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지난 12일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취임식을 미루고 국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4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 이어 "재회는 정말 기쁘지만 엄중한 경제상황을 볼 때 갈 길과 할 일이 주는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취임 첫 현장방문지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주)아이티센을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의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며 "성장잠재력 악화, 소득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 지겹게 들어온 이야기들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팀의 목표는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는 것'이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주역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김 부총리가 강조한 세 개의 축은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다.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 투자를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해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인적자본을 고도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자본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은 정부정책의 신뢰, 일관성, 투명성이 기반이 된다"면서 "조세와 재정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설계하고 운영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사회 안전망 확대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건강과 실업, 미래와 노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비 부담을 줄여야 하며, 패자부활전과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보상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효율과 경쟁을 넘어 공정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사회적 지대(rent)를 유발하는 관행과 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장이냐이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혁신하는 기업과 벤처 정신이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기업인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공정한 시장 경제의 룰 위에서 하는 기업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겸손함'을 강조했다. 그는 "다수 국민은 소수 엘리트보다 옳게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책상 위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국민이 이해하고 감동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