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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감 60일···대한민국 뒤흔든 10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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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차례 옥중조사…朴 혐의 전면부인
육지 밟은 세월호, 문재인 대통령 당선
개혁의 文,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임명
4대강 보 개방 지시…정유라 31일 입국

[뉴스핌=김기락 기자] 30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60일을 맞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두달 동안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두달 동안 10대 사건을 짚어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세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 세계 언론들도 이를 긴급타전했다.

뉴욕타임즈(NYT)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극적인 몰락(Dramatic downfall)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언론은 ‘막장드라마’라며 꼬집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패러디가 넘쳐났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자, 세월호가 3년 만에 육지를 밟았다. 세월호는 박 전 대통령 수감일 오후 1시경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도착했다. 처참한 세월호 모습에 유족들은 오열했다. 너무나도 많이 흘린 나머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눈물이 또다시 흘려내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조사는 수감 후 5일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출장가 ‘옥중조사’에 나섰다. 총 다섯 차례의 옥중조사를 거치며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대통령 수감’이라는 국가 혼란 속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국정농단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 검찰 수뇌부는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 당선보다 윤 신임 지검장 임명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대다수 평검사들은 환호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을 정책감사하기로 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4대강 보가 상시 개방된다. 수문으로 막힌 강물이 흘러 녹조현상 등 환경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 씨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 동생인 박지만 EG회장도 필로폰 상습 복용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일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자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니)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수감 후 53일만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올림머리’도 변하지 않았다. ‘40년 인연’ 최 씨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반평생의 인연이 악연으로 변한 순간이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31일 한국땅을 밟게 된다. 정 씨 입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다. 국정농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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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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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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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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