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도시재생뉴딜'을 위해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활용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폐철도·폐항만 부지를 활용하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공공시설 사용료를 면제, 감액하는 지원수단을 확대해야한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주장이다.

2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박 책임연구원은 유휴 국·공유지 활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직접적 재정수익 증대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국·공유 유휴재산에 대한 통합 데이터를 구축해 국공유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국공유지 활용계획을 제안하고 협의, 협상 및 중간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대부료 및 공공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지원수단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유휴 국공유지 활용이 어려운 것은 국공유지 활용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고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 도시계획권한에 따른 공공이해 당사자간 가등 때문으로 꼽힌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박 책임연구원의 주장이다.

일본과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게 박 책임연구원의 조사다. 일본은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휴 국·공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최적이용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유휴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조정과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유휴 국·공유지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재생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및 도시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며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분야 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