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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ITC에 애플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 요청 계획"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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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권 사용료 지급 중지 보복 조치"

[뉴스핌= 이홍규 기자] 애플이 스마트폰 칩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로 수십억달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퀄컴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퀄컴은 아시아에서 제조된 아이폰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ITC에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연방지방법원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퀄컴의 보유 특허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는 스마트폰에 모두 해당한다. 퀄컴은 해당 기기의 자사 칩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기기 가격에 1%의 특허료를 부과한다. 애플은 이런 체계가 불공평하며 퀄컴이 특허를 무기로 반도체 부문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공방은 지난달 말 애플이 퀄컴에 기술 라이센스 지불을 중단하면서 더욱 심화했다. 현재 아이폰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인텔과 퀄컴의 모뎀이 들어간다. 아이폰7 출시 전까지 퀄컴이 독점적인 공급업체였다.

애플의 팀쿡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컨퍼런스 콜에서 퀄컴이 가격과 사업 계약 규정 모두에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그 누구도 이를 근거로 아이폰을 금지하겠다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회사 오블론의 특허 변호사 알렉스 하지스는 특허의 산업 기준 기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면서도 특허 소유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매트 라슨 애널리스트는 "퀄컴은 영국, 독일, 중국 법원을 대상으로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낼 것"이라며 "이 나라 법원들은 미국 법원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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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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