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썰전’이 화제다.
복지·교육 분야를 다룬 지난 2일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회에서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대학등록금을 주제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대학등록금 자율화해 113% 올랐다”며 “다 올려놓고 내리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내놓냐”고 일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홍 후보를 상대로 “옛날 이야기를 왜 하느냐”며 “과중해졌으니 낮춰야 한다. 그럼 반값등록금 반대하는 거냐”고 반격했다.
홍 후보 발언의 요지는 대학등록금 상승의 책임이 문 후보가 공직에 참여했던 ‘노무현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정면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 대한 운영을 이야기하자”며 칼날을 비껴가려 했다.
문 후보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인상을 보이면서 토론회에서는 홍 후보의 주장대로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억제한 정부로 각인됐다.
홍 후보의 주장대로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일까. 팩트체크 결과 홍 후보의 공세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이 크게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홍 후보가 제시한 ‘113% 인상’은 틀렸다.
4일 통계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첫해(1998년) 1인당 연간 평균 407만8000원이던 사립대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에는 평균 689만3000원으로 상승했다. 10년간 69% 인상됐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의 불씨는 홍 후보가 몸담은 자유한국당의 근원인 노태우·김영삼 정권 때 촉발됐다. 사립대 등록금 상승률도 노태우·김영삼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능가한다.
역대 정부의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김영삼 (59.8%) ▲노태우(58.0%) ▲노무현(26.4%) ▲김대중(25.3%) 정부 순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시행된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는 1990년대 초반 본격화되면서 서울 소재 사립대 등록금이 한 해 20% 안팎까지 치솟았다.
국립대 등록금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억제와 관리를 했지만, 2002년부터 자율화되면서 배 가까이 올랐다. 등록금 자율화가 실시 이후 국립대는 같은 기간 98.6%(190만1000원→377만5000원)으로 상승했다.
토론에서 홍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억제됐다”는 발언은 사실이다. 등록금 자율화로 해마다 치솟는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등록금 인상폭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 이내로 규제했다.
요약하면, 자유한국당의 모태인 노태우·김영삼정부 때 등록금 인상 레이스를 시작했고, 고삐가 풀린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면서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가속화됐다.
이후 이명박정부 때 등록금 부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이 반값등록금 등을 이슈화시키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동참, 등록금 상승을 억제했다. 박근혜 정부도 등록금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 정책을 계승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