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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먹거리 안전, "단속 아닌 예방 중심"...학교급식 '건강닥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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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검역·검사·유통 재정비 및 농식품 이력관리 소비자 제공
학교 급식 위한 '건강닥터' 프로그램 시행 '품질 중심' 식재료 구매

[뉴스핌=김신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축산물 및 농식품 먹거리의 안전·위생관리 시스템 점검, 급식 프로그램인 '건강닥터'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먹거리 안전의 '예방중심'에 초점을 맞췄다. '단속중심'의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하에서는 정부가 문제가 터진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예방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게 이번 정책의 힘식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입농산물의 검역·검사·유통 이력을 정비하고 농업인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에 대한 이력관리를 ICT와 결합해 생산부터 소비단계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급식 어린이를 위한 '건강닥터'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국 돌봄교실 학생(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과일닥터)하고, 우유 등 유제품 급식지원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우유닥터)할 예정이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를 '가격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의계약 기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안전검사를 거친 후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되도록 '생산→식재료, 조달→급식' 전 과정의 안전관리 통합채널을 마련해, 위생·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농산물 및 1차 가공물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경우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능표시식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의 대상이던 국내 주류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안 후보는 "FTA 확대로 수입 농식품이 증가하고, 1인가구 등 사회구조 변화와 기술발달로 가정간편식 등 식품 유형이 다양화돼 가고 있다"며 "단속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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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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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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