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화를 찾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4월 이후 이사철 수요 등으로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리에 반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부채 동향 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2015년 이후 지난 2년간 빠르게 증가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 은행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 수신 증가 등에 따라 올해 2월까지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3월초부터 2금융권 특별점검 실시를 강화해 가계부채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오늘 발표된 금감원의 가계부채 동향(속보치)을 보면 올해 3월부터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됐다고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잠정)은 15조3천억으로 지난해 1분기(17조9000억원)대비 2조6000억원 감소하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금감원 감독대상 기준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와 공적기금, 우체국금융 등은 제외된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1분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원)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올해 1분기중 보험, 저축은행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상호금융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 금융 또한 비주담대 증감을 보면 지난해 1분기에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올해 1분기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상호금융 주담대도 올해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에는 1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협회, 금융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금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리수로 반드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부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도 2분기중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등 취약계층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잇돌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영업 등으로 시장을 통한 중금리대출 공급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자영업자 대출 미시분석 결과 등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컨설팅, 정책자금 공급, 폐업,전직,재창업 지원 등 자영업자 대상 종합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