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측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은 청와대의 일방통행"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5:40

이재용 등 4차 공판..."전경련 지시 따라 돈 냈고 대가 바란 적 없어"

[뉴스핌=김겨레 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이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지시로 설립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5인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특검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재단 출연 과정이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로 진행됐고, 전경련 역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기업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기업들은 전경련 전달 내용대로 출연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연 금액에 있어서도 전혀 아무 선택권 없었다"며 "재단설립 자체가 청와대의 일방통행인데 어떤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나. (기업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서에 다르면 이승철 전 부회장은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끝나고 테이프 커팅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주변인에게 물어보니 이 부회장과 독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5분쯤 지나 대통령이 등장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승마협회 회장사 교체와 정유라 승마 지원, 경영권 승계까지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경제인들로서는 경제수석 지시 내용 안따르기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이 필사적으로 주주 설득에 나섰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이 합병을 결정하고 주주를 설득하는 것이 불법적 행위인가"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주주들의 합병 찬성 결정은)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의 행위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인데 그것을 삼성의 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항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