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등 서울시 혁신정책을 전국화해 해야 한다고 전체 정당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건의 과제 10대 분야 66개 정책'을 12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생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추진했던 중요 정책들이 대부분 담겼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10대 분야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국민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보편적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 ▲도시 재생으로 도심활력 제고 ▲지역개발 현안과제 ▲정책협조 및 정부 건의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꼭 필요하고 중요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국가 정책화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나 '청년수당'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용산국가공원 조성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도 포함됐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나 양재 R&CD혁신지구, 홍룽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등 서울 지역현안과 개발사업은 물론 불평등사회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제도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포함됐다.

21세기 도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재원 수단만으론 한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건의했다. 도로함몰 예방,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등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이다.

지자체의 권한 확대도 요청했다. 지자체 공공외교가 활성화되도록 법·제도를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수정·보완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는 이들 정책 내용을 책자 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시험공간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다른 세계 도시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라며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이번 건의 내용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