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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禹 놓친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유일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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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禹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영장기각
대기업 수사도 끝…‘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종결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핵심 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뇌물공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출연인지를 두고 검찰 조사를 받은 대기업 수사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기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다가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넘겼고, 특검은 3월 초 다시 2기 특수본으로 넘기며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의 세 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삼성 외 대기업이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K와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현재로선 추가 소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17일 장미대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前)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기로 한 만큼, 대기업 추가 수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관측이 크다. 

재계 5대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이런 가운데 뇌물공여와 강요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삼성의 뇌물공여 규모는 재단 출연금과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포함한 433억원(실제 건네진 금액은 298억원)이다.

검찰은 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시 대화 내용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의 대가성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대기업보다 우 전 수석 수사에 더 치중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 일정상 대선 운동이 본격화되는 내주부터는 대기업 수사 등 국정농단 수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 검찰 특수본의 유일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후 지난해 11월부터 약 반년에 걸쳐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수사 결과가 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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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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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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