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뉴스핌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2일(수)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해 주제발표를 맡은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사전 인터뷰했습니다.
[뉴욕=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경제적 재앙을 우려하고 있다.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잠재 리스크는 보호주의 정책이다."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다음달 12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의 주제 발표에 앞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앞세우는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보호주의, 위기의 도화선 =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에 미국 경제가 2~3년 가량 순항할 수 있지만 훈풍이 그 이상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호주의 정책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새로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허프바우어 선임 연구원은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이 성명서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데 주목했다.
그는 “이제 G20의 모든 국가는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도덕적 라이선스를 갖게 된 셈”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소규모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무역정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WTO 규정 가운데 어떤 것을 지킬지 택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해외 국가가 공정하게 교역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를 발동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허프바우어 선임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국가도 WTO 규정을 어길 것”이라며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는 점차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 Fed가 올해 세 차례의 금리인상 계획보다 빠르게 긴축에 나설 경우 실물경기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프바우어 선임 연구원은 “재정적자와 값싼 유동성으로 경기가 달아오르는 한편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며 “파티는 2년 가량, 어쩌면 3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4년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 정부 선제 대응 나서라 = 중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이미 무역 마찰이 본격화된 가운데 허프바우어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 1순위 타깃은 아니지만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이 원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FTA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무역 균형과 환율 문제를 중심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할 것”이라며 “4월 중순 발간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통화 평가절하 국가로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상이 올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낮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제시했다.
허프바우어 선임 연구원은 “새롭게 선출되는 한국 대통령은 즉시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와 경제 관련 회담을 가져야 한다”며 “이와 별도로 미국의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에 제시된 장벽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미국 근로자들의 채용 현황을 포함해 경제적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