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아이 낳고 싶은 나라 만들자' 중국 출산장려 안간힘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5:30

‘두자녀 정책’ 시행 1주년, “허용해도 둘째 안 낳아”
탁아시설 증설’, 배우자 출산휴가 등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9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탁아시설 증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등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출산을 위한 경제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2016년 1월 시행에 나선 전면 두자녀 허용(한자녀정책 철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지난 6일,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13차5개년계획 전국계획생육사업발전규획(이하 13∙5 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대안이 담겨있다.

<사진=바이두(百度)>

두 자녀 정책에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 여전히 어려워 

2016년 1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본격 실시한 중국은 1년만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 2016년 출생인구가 1786만명으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

올해 1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국가위계위’)는 “2016년 출생인구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 시기(연간기준)에 비해 140만명 이상 늘어났다”며, “전면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위계위에 따르면, 2013년 ‘단독 두 자녀 정책(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이면 두 자녀까지 낳도록 허용)’ 시행 이전에는 출생인구 중 ‘둘째 아이’의 비중이 늘 30% 안팎 수준이었다. 2014년 이후 둘째 아이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2016년에는 그 비중이 45%를 넘어섰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계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소 암울했다는 사실이다. 전면 두 자녀 정책 시행 1주년을 맞아 중국 전국부녀연합회(全國婦聯)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0세~15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절반 이상(53.3%)이 “둘째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대도시로 갈수록 심해졌다. 베이징에 사는 리위안(가명)씨는 중국 매체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이를 낳을 여력이 없다”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둘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둘째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현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전국부녀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80%의 부모가 둘째 계획 시 공공 서비스 기반을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 대상 중 상위 4위를 차지한 항목은 각각 '자녀 취학 및 진학문제' '육아용품 품질' '거주 환경' '아동 의료서비스 편의성’ 순이었다. 또 부모 가운데 70%는 '가정 경제 형편' '신생아 시기 돌봐줄 사람 유무' '부모의 체력'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전국부련 아동 사업부 천샤오샤(陳曉霞) 부장은 ‘경제적 부담’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출생률 변화 추이 <출처=중궈찬예신시(中國產業信息)> 

탁아시설 증설’ ’배우자 출산휴가’ 각종 출산장려책 검토

중국은 탁아시설(어린이집) 서비스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중국 국가위계위에 따르면, 0세~3세 영유아를 돌봐주는 탁아시설 보급률이 단 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 탁아시설이  50%를 충족하고 있는 것에 비할때 한참 뒤쳐진 상황인 것. 현재 중국 영유아의 80%를 조부모들이 돌보는 상황이다.

국무원 중국인구 및 발전연구센터 마리(馬力)주임은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관련 기반 시설을 정비해 젊은 부부들의 ‘출산 후 양육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3∙5 출산정책’에서는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 ▲아이 돌봄 ▲취학 전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사회보장 등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새로 늘어나는 공공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비영리성 부인과∙소아과 병원, 탁아시설 및 유치원 등 기관 설립을 독려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지역사회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 기반을 보강하고, 공공시설 및 회사 내 산모와 아이를 위한 시설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모의 출산 휴가, 모유 수유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됐다. 가임기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되,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와 가정과 업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출산 장려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그밖에 전면 두자녀 정책을 독려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출산(둘째출산) 혹은 고위험군 임산부 진료시설을 개설하겠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마 주임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출산율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일 많은 가정에서 아이를 둘씩 낳기만 한다면, 중국 인구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국가위계위 추이리(崔麗)주임은 “세금, 사회보장 제도 등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출산장려책 도입을 통해 전면 두 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임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2005-2016 중국 인구 변화 추이 <출처=중궈찬예신시(中國產業信息)>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