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1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332개로 늘어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전기술 등 5개 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8년에 공기업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공운위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13개 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다.

또한,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과 기초전력연구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아울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GKL과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공기업 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산은과 수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은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대규모 재정자금(2016년 1조8000억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경제여건 및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됨으로써, 전년 대비 11개가 증가했다.

공기업이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35개로 5개 늘었고, 기타공공기관은 202개에서 208개로 6개 증가했다. 준정부기관은 89개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및 공통적인 경영지침과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