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치킨집·커피집 창업도 규제하겠다는 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 개입과 규제 행정이 지나치다는 비판

[뉴스핌=김나래 기자] '문과든 이과든 돌고돌아 결국 치킨집' '기승전(起承轉)치킨집' 

한국의 직장인이 (명예)퇴직 후 치킨집 창업을 가장 많이한다는 데서 유래된 우스갯소리다.

일본에선 라멘집이다.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전철역 주변이나 거리엔 라멘집이 즐비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치킨집 만큼 일본의 라멘집도 폐점이 잦다. 한 통계에 따르면 폐점한 라멘집의 40%가 개업한 지 1년 이내고, 70%가 3년 이내였다.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으니 창업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기도 어렵다. 일본은 아예 지난 2007년에 대금업법을 개정해 규정을 만들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수입의 1/3을 넘는 대출은 금지한다. 다만, 1/3을 넘는 대출도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을 검토해 변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본의 법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구입시 적용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비슷하다. 사전적 규제를 충실히 하고, 리스크(위험)를 금융회사가 판단하도록 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기준이 포함된 시스템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예를 들어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려면 은행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하는 방식이다. 포화상태인 과밀업종과 과밀지역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현장에선 매출액 등 금융권의 빅데이터와 상권정보시스템으로 산출된 수치로 창업 적합성을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의 성공 여부는 업종이나 지역 선정이 중요할 수 있지만 개인의 아이디어나 사업 수완 등 수많은 요소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자영업자의 대출 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상행위 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한 대학교수는 "관의 개입이 지나치다"라며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 정교화라는 명분 아래 당국이 선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 제시나 DTI 등 사전적 감독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대출의 적정성 판단은 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은 건정성과 수익성을 위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 당국은 시스템 구축을 잘 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면 된다. 

과밀업종과 과밀지역 규제는 관에게 너무 손쉬운 반면 창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기를 살려주기엔 미흡한 방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HD현대 울산조선소서 본 K조선 경쟁력 [울산=뉴스핌] 이찬우 기자 = 1600톤을 들어 올리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에서는 두께 1.2㎜에 불과한 강판을 정밀하게 용접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수백톤짜리 철제 구조물을 조립해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힘과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가두는 정밀함. 지난 12일 찾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확인한 한국 조선업 경쟁력의 두 얼굴이다. 멀리서 바라본 조선소는 거대한 빌딩 여러 채를 옆으로 눕혀 놓은 듯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규모는 더욱 실감 났다. 집채만 한 선박 블록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 하늘 높이 솟은 크레인은 수백톤의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공장과 도크 사이를 오갔다.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버거울 만큼 넓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만으로 세계 조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백 개의 블록을 정해진 순서대로 조립하고, 복잡한 설비를 설치하면서도 품질과 납기를 지키는 생산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공동 개발한 무인수상함 진수식을 열고 기자단에 조선소 내부를 공개했다. 165만평에 달하는 야드와 LNG 운반선 화물창, 약 1년 만에 개발한 무인수상함을 차례로 둘러보며 확인한 것은 거대한 생산 규모를 정밀한 기술과 속도로 연결하는 조선업의 경쟁력이었다.   HD현대와 안두릴이 건조한 ASV. [사진=HD현대] ◆ 600톤급 무인군함 첫선…대형 군함 사이에선 작아 보여 이날 진수된 ASV 알파는 경하중량 600톤급 중형 무인수상함이다. 주변에 정박한 거대한 군함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작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조원 없이 장기간 바다에서 정찰·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함정이다. ASV 알파의 뒤편으로는 필리핀에 수출할 2400톤급 원해경비함과 우리 해군의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도 눈에 들어왔다. 다양한 군함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모습에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 ASV 알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군함은 승조원이 항해와 기관 운용, 정비, 무장 운용 등을 담당하지만 무인수상함은 이 같은 역할을 상당 부분 자동화해야 한다. HD현대는 함정의 설계와 건조, 자율운항 기술을 담당하고 안두릴은 인공지능(AI) 기반 임무 자율화 기술을 제공했다. 양사는 개발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약 1년 만에 시제함을 진수했다. 함정에 탑재된 HD현대의 'VAOne'은 항해뿐 아니라 엔진과 추진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안두릴의 '래티스(Lattice)'는 정찰·감시 등 군사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HD현대-안두릴 관계자들이 ASV 진수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D현대] 함정 위에는 각종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듈형 공간도 마련됐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센서나 무장 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승조원 공간을 줄이고 연료나 무장을 더 탑재할 수 있다"며 "무인수상함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센서 역할을 하거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수상함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력뿐 아니라 속도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무인전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기존 군함보다 짧은 기간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ASV 알파는 이 같은 시장 변화를 겨냥한 함정이다. HD현대는 일반적인 선박 건조 절차와 달리 공급망을 먼저 확보하고, 조달할 수 있는 장비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설계를 담당한 장준호 HD현대중공업 수석은 "일반적으로 선박을 설계하고 자재를 구매해 시운전까지 마치는 데 최소 3년 정도가 걸린다"며 "이번에는 설계한 뒤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를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HD현대는 울산에서 약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한 뒤 내년 초 미국으로 함정을 옮겨 안두릴과 추가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미 해군을 대상으로 성능을 시연하며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 ◆ 165만평 야드에 거대한 선박 블록 빼곡…레고처럼 조립하는 선박 HD현대중공업의 메인야드와 중형선야드, 해양야드 등을 합친 면적은 약 165만평에 달한다. 현재 약 1만9000명의 임직원과 2만6000명의 협력사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무인수상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의 생산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가 움직이자 양옆으로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선박의 앞부분과 뒷부분, 바닥을 이루는 블록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완성된 선박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품들이었지만 각각의 크기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선박은 이처럼 크고 작은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대형 선박 한 척에는 약 250~300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블록 하나의 무게는 최대 300톤에 달한다. 현장 안내 직원은 "선박 건조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며 "공장에서 만든 블록을 도크 옆으로 옮긴 뒤 골리앗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차례대로 용접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실제 규모는 장난감과 비교할 수 없었다. 블록을 운반하는 특수 차량인 트랜스포터는 최대 120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가장 큰 차량에는 바퀴만 160개가 달려 있다. 버스 옆으로 거대한 선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가 지나갔다. 운전석은 의외로 낮은 곳에 있었고 자전거를 탄 작업자들이 앞뒤에서 수신호를 보내며 이동을 도왔다. 거대한 구조물 하나를 움직이는 데도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다. 조선소 곳곳에 설치된 붉은색 골리앗 크레인도 눈길을 끌었다.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골리앗 크레인은 총 10기다. 가장 큰 크레인은 1600톤급이며, 골리앗 크레인을 비롯한 각종 크레인을 합하면 약 1100개에 이른다. 이날 둘러본 100만톤급 도크는 길이 672m, 폭 92m, 높이 13.4m 규모였다. 이곳에서는 대형 선박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다. 도크에 바닷물을 채우는 데만 약 5시간, 다시 물을 빼는 데는 약 12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 종류에 따라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약 21개월, LNG 운반선은 약 26개월에 건조한다. 거대한 선박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철판 가공부터 블록 조립, 장비 설치, 도장까지 모든 공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실제로 조선소는 거대한 하나의 생산라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철판을 자르고 구부리는 공장, 블록을 쌓아두는 적치장, 엔진과 프로펠러를 생산하는 공장, 선박을 완성하는 도크가 하나의 공간 안에 연결돼 있었다. 이처럼 대규모 선박을 반복해서 건조하며 축적한 경험과 생산 기반이 HD현대가 무인수상함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HD현대는 상선과 군함을 건조하며 쌓아온 설계·생산 기술을 무인함정 사업에도 활용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화물창. [사진=HD현대] ◆ 9층 높이 작업 발판 아래 LNG 화물창…1.2㎜ 강판이 지키는 '영하 163도' 야드투어의 마지막 일정은 LNG 운반선 화물창 견학이었다. 유럽 선사의 17만4000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에 탑재된 화물창이었다. 이 선박은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 4개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약 9만톤의 LNG를 운반할 수 있다. 선박 내부로 들어서자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밖에서 보았던 선박의 크기만큼이나 내부도 압도적이었다. 눈앞에는 철제 작업 발판이 층층이 설치돼 있었고, 그 너머로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 벽면이 펼쳐져 있었다. 현재 설치된 작업용 발판은 9층 규모다. 보온 공사와 검사를 위한 임시 구조물로, 작업이 끝나면 모두 철거된다. 발판이 사라지고 나면 거대한 빈 탱크만 남게 된다. 이곳은 LNG 운반선의 기술력이 집중되는 공간이다. 천연가스는 영하 163도 수준으로 냉각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 액체 상태로 운송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극도로 낮은 온도의 LNG가 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화물창 내부에는 여러 겹의 보온재와 방벽이 시공된다. 외부 선체와 가까운 곳에는 두꺼운 단열 패널이 설치되고, 그 위로 추가 보온재와 2차 방벽이 놓인다. LNG와 직접 접촉하는 가장 안쪽에는 1차 방벽인 스테인리스강 멤브레인 시트가 설치된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두께 1.2㎜에 불과한 멤브레인 시트였다. 거대한 선박을 보호하는 핵심 구조물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얇은 강판이었다.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는 LNG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변화에 따라 금속이 수축하고 팽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조다. HD현대중공업 LNG 공사부 관계자는 "멤브레인 시트는 약 3m에 1m 크기로 제작되며 LNG 운반선 한 척에 약 1만1000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강판은 서로 맞닿는 부분을 정밀하게 용접해 하나의 거대한 방벽으로 완성된다. 선박 한 척의 화물창에 들어가는 용접 길이를 모두 합하면 약 190㎞에 달한다. 이처럼 얇은 강판을 수만 곳에 걸쳐 연결하면서도 LNG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혹시 1차 방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차 방벽이 LNG를 일정 기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현장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LNG 운반선의 기술 차이에 관한 질문에 화물창 원천 설계기술은 프랑스의 GTT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차이'와 '건조 경험'이 경쟁력을 가른다는 것이다. 견학을 마치고 다시 바라본 조선소는 처음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처음에는 빌딩만 한 선박과 크레인의 크기에 압도됐다면, 이후에는 그 거대한 구조물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조립하고 완성하는 기술력이 눈에 들어왔다. 수백톤짜리 블록을 들어 올리는 골리앗 크레인부터 두께 1.2㎜의 멤브레인 시트를 용접하는 작업까지. 거대한 규모와 정밀한 기술이 공존하는 곳,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현장이었다. chanw@newspim.com 2026-11-15 12:00
사진
'테이크' 3호점, 11월27일 개점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아워홈이 뷔페 '테이크' 3호점을 11월 27일 서울 미아사거리에 개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 '벤슨'은 가맹 모집에 나선다. 뷔페는 대형 매장과 고객 경험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아이스크림은 완제품 공급과 냉동 물류를 앞세워 가맹으로 확장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아 사거리에 뷔페 '테이크'의 3호점 개장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27일 개점한다. 테이크 3호점은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과 연결된 복합 상업 시설 와이스퀘어 5층에 290석·302평 규모로 들어선다. 종각 1호점과 잠실 2호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이다. 아워홈이 '테이크' 종각역 1호점에 이어 11월 27일 3호점을 개점한다. [사진= 김용석 기자] 테이크는 올해 5월 1일 종각역 인근에 1호점을 열었고, 10월 2일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지하 3층에 잠실 2호점을 열었다. 미아점이 24일 개장하면 1호점에서 2호점까지 154일이 걸렸던 것과 달리, 2호점 이후 56일 만에 새 매장을 연다. 아워홈은 12월에도 서울 중구 동대문 현대아울렛에 290석·290평 규모의 4호점을 열 계획이다. 이로써 테이크는 올해 안에 4개 점포를 갖추게 된다. 테이크 확장의 근거는 종각 1호점의 흥행이다. 종각점은 개점 80일 만에 누적 방문객 6만 명을 넘겼고, 9월에는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아워홈은 "점심·저녁 피크 타임 예약이 조기 마감되고 현장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테이크의 가격은 평일 점심 2만 3900원, 저녁 2만 9900원, 주말·공휴일 3만 2900원이다. 테이크는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세계 음식 여행' 콘셉트와 대형 공간, 시즌 메뉴 교체로 차별화하고 있다. 테이크가 빠르게 직영점을 늘릴 수 있는 배경에는 아워홈의 급식·식자재 역량이 있다. 아워홈은 테이크 음식의 상당 부분을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식자재도 자체 유통망으로 조달한다. 이는 뷔페 사업의 핵심 변수인 식자재 원가, 품질 균일성, 대형 매장 운영 능력을 아워홈 자체에서 해결, 원가 절감과 함께 만족도 높은 음식의 질을 구현할 수 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 1호점 매장 외부 전경. [사진= 뉴스핌 DB]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은 가맹점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워홈은 한화갤러리아 100%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로부터 벤슨의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와 커피 등 음료 제조·판매 사업 관련 자산·부채·계약·인허가를 360억 원에 11월 6일 양수했다. 벤슨은 2025년 5월 서울 압구정로데오에 1호점을 연 뒤 올해 19곳을 새로 열어 10월 말 기준 27곳을 운영한다. 특히 내년에는 직영 50곳·가맹 50곳 등 총 1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워홈이 벤슨을 가맹으로 키우려는 이유는 제품 구조와 유통 역량에 있다. 아이스크림은 완제품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매장 간 맛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맹점은 냉동고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아워홈의 전국 물류망과 콜드체인이 결합된다. 기존 한화갤러리아는 백화점 중심 사업 구조라 가맹 확장에 별도 물류가 필요했지만, 아워홈은 이미 식자재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공항 '푸드엠파이어', 여의도 IFC몰 '컬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 같은 컨세션 매장과 단체 급식 채널도 벤슨의 추가 판매 접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11-13 16: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