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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급등 외환급감 위기 중국, 어떤 카드 빼드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07:49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07:49

위안화 7위안, 외환보유고 3조달러 붕괴 눈앞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후 5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이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7위안, 외환보유고 3조달러' 붕괴의 '더블 쇼크'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2017년 달러화 강세 속에 두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말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덮은 중국발 금융쇼크를 넘어서는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비어가는 외환 곳간보다 추락하는 위안화 환율 수호에 더욱 주력했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자본유출 경고음이 확대되자, 중국 당국은 보유 달러 매도를 통한 환율 방어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 환율은 물론 외환보유고의 최저 방어선마저 지켜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또 한번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과 같은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지 않는 이상 환율과 외환보유고 모두를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써 없다는 점에 주목, 둘 중 우선적으로 지켜내야 할 목표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7 방어선' 붕괴, 중국발 금융쇼크 위기감 고조

2016년 한 해 위안화 환율은 6.67% 평가절하 됐고, 1월11일 기준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7위안에 조금 못미친 6.9235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외환보유액은 10%나 감소해 5년 10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 가까스로 3조달러 선은 지켜냈지만, 이 또한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자본유출 방어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이미 붕괴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본유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해외송금규제, 해외인수합병(M&A) 사전심사, 개인환전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섰다. 여기에 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선강퉁(선전과 홍콩증시 교차거래)과 같은 자본시장 개혁개방에도 속도를 냈다. 하지만, 선강퉁 또한 위안화 절하 기대심리와 맞물려 자본유출 경로를 확대, 오히려 홍콩으로 유출되는 자본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경상수지 흑자 축소, 대 중국 FDI(외국인 직접투자) 투자 감소, 자본 유출이 그것이다.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은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달러 매도, 자본 유출, 미국 국채 매각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3∙7 방어선 붕괴가 불러올 후폭풍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한다.

우선 위안화 약세에 따른 중국경제 영향은 양면성을 지닌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자본유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주가폭락 사태, 중국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원자재 가격 회복 제약과 신흥국 경제 타격, 주변국 자금이탈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한다.

문제는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까지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다. 글로벌 시장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위안화 쇼크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탈,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초저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 

◆ 중국, 유동성과 대외리스크 대응 가능 자신  

중국 당국과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은 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문제가 아닌, 달러화 강세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진단한다.

중국 외환보유액 또한 여전히 시장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며, 외환보유액 감소를 자본유출 심화 국면으로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지난해 자본유출 방어를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한 점, 최근 위안화 환율을 11년 6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절상한 점 등은 감출 수 없는 중국 당국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외환보유액 추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보유 외환이 지속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감소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위안화 환율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유관 기관이 이미 자본 관리감독 매커니즘 강화에 나섰다는 것이 그 근거다. 

셰야쉬안(謝亞軒) 중국 초상(招商)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금융시장에는 항상 수치 방어선 트라우마가 존재한다”면서 “외환보유액 3조달러 방어선은 최대로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아니며, 당장 3조달러가 붕괴될 가능성 또한 없다”고 진단했다. 

자오칭밍(趙慶明) 중국 금융선물거래소연구원 수석경제학자는 3조달러 방어선이 붕괴된다 해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보유액 축소의 근본 원인은 자본유출 확대가 아닌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고, 중국 당국의 외채 축소 움직임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기업들이 대규모 달러 매입을 통해 외채 상환에 나서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은 최대 외환보유국으로서 전세계 외환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 수요와 대외적 리스크를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장환보(張煥波)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연구원은 “외환보유액 감소를 자본유출 확대 움직임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 부연구원은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긴 했으나 이유없는 소진은 아니고, 기업의 해외투자와 민간의 외환자산으로 전환됐을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 외환시장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봤다. 

환율 vs 외환보유고, 중국의 방어戰 향방은?

시장에서는 환율과 외환보유고 방어 실패로 정책적 도전을 받고 있는 중국 당국이 둘 중 더욱 중점을 두고 지켜내야 할 목표 설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환율 방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환율수호파’와 외환보유고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외환수호파'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양분된다. 

쑹커(宋科) 중국 인민대학 국제통화연구소 교수는 외환보유액의 핵심 역할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며 환율 방어에 정책적 여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쑹 교수는 “관리매커니즘의 시장화 및 민간 투자자의 외환시장 개입 확대를 통해 국가의 외환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국 금융정책의 주류가 되고 있다”면서 “외환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보다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강(樊綱) 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회 위원은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 이후 위안화의 국제적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환을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판 위원은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과도한 외환보유고는 운용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외환보유고 급감은 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매입한 달러화는 여전히 중국계 은행 계좌에 남아 있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본유출 심화 가능성도 적다고 강조했다. 달러화가 정부 보유 ‘외환보유고’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동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외환 방어 지지 입장에 선 왕융리(王永利) 중국은행 부행장은 “외환은 위안화 국제화의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은 일정 규모의 외환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왕 부행장은 “환율은 일종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안정을 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당국의 과도한 (환율) 개입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위융딩(余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중국은 전세계에서 통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지 않는 국가”라면서 환율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의 불필요성을 언급했다. 

위 위원은 “당국이 위안화 환율 방어에 나설 필요가 없고, 환율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한다”며 “중국 당국의 환율 시장 개입은 오히려 중국 통화 정책의 독립성과 위안화의 국제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方正證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환율 방어에 집중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빠른 시일 내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이는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지속시키고 대규모 자본유출 사태까지 촉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외환 방어에 집중할 경우 위안화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겠으나, 당국의 자본 관리감독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속한 위안화 평가절하에 비해 (환율 방어에 따른) 점진적인 평가절하는 오히려 대규모 외환보유액 소진으로 이어져, 자산과 부채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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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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