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알쏭달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용어...이것만 알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심판심리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때문에 낯선 용어들이 가득하다. 변론주의, 준비기일, 소추인, 수명재판관 등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 때문에 재판 진행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픽은 현재 진행중인 탄핵심판 일정.

◈ 변론주의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증거를 조사하는 일반 재판과 다르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을 명한다. 피소추자(박근혜 대통령)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종결했고 2회부터 대리인과 심판을 이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7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이 예상된다.

◈ 소추인 탄핵소추를 의결한 자, 국회를 의미한다.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역(役)을 담당한다. 2004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소추인 역할을 했다.

◈ 피소추인 탄핵소추를 받은 대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다.

◈ 정본과 원본의 차이 정본은 법령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원본에 기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원본을 재작성한 문서다.

원본과 법률상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가 15일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이때 넘겨받는 서류는 원본이 아닌 정본이다. 원본이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답변서 준비서면을 뜻한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인(국회)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적시하고, 피소추인(대통령)은 방어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서에 적시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단상을 점거했으나, 박관용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강행 처리했다.

◈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에는 총 75명의 연구관이 있다. 재판관 1인당 3~4명의 전담연구관이 배정된다. 헌재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탄핵심판 TF팀(전담 대응팀)을 소집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20여명의 연구관이 소집됐고, 재판관 지시에 따라 활동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수명재판관 합의제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을 받은 합의제법원의 구성원을 말한다. 수명재판관은 한가지 일을 다루지 않는다. 재판부에서 맡긴 특정한 일을 전담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준비절차를 담당할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이정미, 서기석, 김창종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활동했다.

◈ 준비절차 기일 사건이 매우 복잡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2004년 탄핵 때는 쟁점이 단순했다.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엔 복잡하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의결서엔 5개의 헌법위반, 8개의 법률위반, 등장인물은 50명이다.

당사자는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탄핵사유 근거인 헌법·법률 규정을 명확화하고, 증거신청 절차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는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며 “1~2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준비절차가 따로 있지 않았고,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선 2차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변론기일 변론이 열리는 날짜를 말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당사자는 심판정에서 구술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자료와 사실관계, 증거를 제출한다. 앞서 준비절차에서 정한 내용들을 변론을 통해 구체화한다. 증거조사, 증거 확인 및 확정, 사실관계 확립 등 사실상 모든 내용들이 이 절차에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기록,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헌재법 32조 단서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도 헌재의 검찰 자료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2014년 통진당 해산사건의 선례를 참고했다. 2004년 당시 ‘원본’이 아닌 ‘사본’은 헌재법 32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2014년엔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1심 재판기록을 2심 재판부로부터 넘겨받았던 경험이 있다.

배 공보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와 증인 심문, 감정 및 검증, 서류조사기록과 증거물 제출 등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증거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심판 때는 총 7회의 변론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심판은 쟁점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인용(파면), 기각, 각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관 총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소추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선고일로부터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6인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레 기각된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더라도 파면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기각 선고와 동시에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각하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