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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제안 보고서 "김정은에 대화재개 구두메시지 보내야"
"대량살상무기는 미국, 남북대화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 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S. 위트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직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위한 구두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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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조엘 S. 위트 연구원이 '38노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대북정책 제안(The Way Ahead North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보고서 표지.<이미지=38노스> |
위트 연구원은 이날 '38노스' 홈페이지(http://38north.org/)를 통해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대북정책 제안(The Way Ahead North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귀결됐고 한국과 미국 일본에 심각한 위기로 대두됐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에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백악관 주도로 '탑다운(하향식)' 방식의 대북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란식 제재와 선제타격, 외교(대화) 3가지 옵션 가운데 이란식 제재는 중국이 반대하는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선제타격은 중대한 작전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북한의 강력한 대응 및 한국과 일본의 반대에 직면할 것인 만큼 최상의 선택은 외교"라고 제시했다.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위트 연구원은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함께 지난달 17∼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한 외교라인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위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새 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별도의 공식적 언급 및 청문회 발언을 통해 미국과 동맹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화 재개 노력에 관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1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정상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설명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비핵화 공동성명에 기반을 둔 여러 원칙에 근거해 양측 대표들이 가능한 한 빨리 만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화를 진전시켜나가자는 제안을 담은 구두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야 한다"면서 "이 구두메시지는 중국을 거치지 말고 직접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2월 초 1차 북미 탐색 대화 ▲2월 중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또는 수정 발표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 ▲2월 말 신뢰구축에 초점을 맞춘 2차 북미 대화 ▲3월 중순 북미협상 공식 재개 및 양측의 담대한 조치 필요성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서한 발송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영변 핵시설 사찰활동 복귀 ▲4월 북한 대화 재개 미준비시 제재 강화 등의 일정표를 제시했다.
위트 연구원은 "단계적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춘 강제적 외교 전략이 가장 성공할 전망이 높다"며 "만약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대북압박을 한층 강화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 "대북정책 중 대량살상무기는 미국, 남북대화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 해야"
한편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위트 연구원이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관련 행사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측과의 단계별 대북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책에 동맹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하지만, 한국 측에 미국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위트 연구원은 대북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WMD)는 미국이, 남북대화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해 그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해 식견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평가했으며, 존 볼튼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부장관이 되면 대북정책이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RFA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