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 정족수만 채우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추진이 가시권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만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논의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논의에서 (제가)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탄핵 절차에 이견을 보여온 야당 역시 국민의당이 ‘선총리 후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야당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2일 탄핵을 결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이 탄핵 신중론에서 즉각 결행으로 입장이 이동한 것은 최근 정치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가결에 200석이 필요한데 야당은 자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1석에 비박계 좌장인 김 전 대표의 결합으로 29석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봤다. 실제 새누리당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모 의원은 “비상시국회의 참여 인원을 봤을 때 충분히 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실제 가결된다 해도 탄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판결까지 기간이 문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 재판관 중 내년 1월 31일에는 박한철 소장, 3월 14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의 국회 통과부터 헌재 결정까지 63일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더 길어질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없이 7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의 보수적 구성 등을 고려하면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무난하게 인용될 거란 의견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을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치는 활동,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 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했기에 탄핵 인용을 피할 수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이 결정돼 대통령이 실제 퇴진을 했을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실시해야 된다. 그럴 경우 유력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새판짜기가 시작되고 정개개편도 빠르게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 새누리당 가지고는 (대선 치르기) 힘들다. 때문에 새누리당을 나갈 수 없는 환경인 김무성 전 대표와 달리 다른 비박계는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제 3지대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합집산을 해서 이른바 제3지대와 국민의당이 합쳐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던지 해서 보수도 이념적으로 리버럴한 정당과 새누리당 친박 중심의 좀 더 오른쪽 정당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현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서 철저히 조사 받고 결과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기소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 등 범죄의 공범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처벌을 받을지, 받는다면 그 수위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