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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 목소리로 "대통령 물러나야" "이제 국회가 나설 때"

기사입력 : 2016년11월17일 18:50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18:50

여야 5분 자유발언…"강제 퇴진 또다른 저항 남겨" 목소리도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탄핵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이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내던졌다. 최순실을 '최 선생님'이라 호칭하면서 국정을 공유하고, 함께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 국민의 행복보다 최순실 일가의 행복과 재산증식에 대통령직을 이용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마비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의 퇴진이 필요하며, 국회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하는 것은 헌정사의 불행이고,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국정마비의 장기화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운영 정상화의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자"며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퇴진 이후 국정을 관리할 내각 성격과 정치일정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아버지의 나라도 순실의 나라도 아닌 국민들의 나라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이다. 당장 퇴진하라"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한편,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나왔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은 이미 타이밍을 놓쳐 사실상 '무질서한 논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대통령을 압박해 끌어내리는 강제퇴진은 반헌법적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또다른 저항과 파국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헌법65조, 탄핵밖에 없다"며 "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아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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