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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술보증기금, 강만수 지인 업체 특혜 제공 의혹

기사입력 : 2016년10월14일 09:50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09:50

정재호 "사기혐의로 구속된 바이올업체에 기술보증서 발급돼"

[뉴스핌=김나래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의 지인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을)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2009년, 2013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바이올시스템즈라는 특정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압력에 의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재호 의원실>

기술보증기금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바이올시스템즈 보증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0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4억5000만원, 2015년 2억5500만원의 기술보증서를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기술력이 인정되는 업체의 경우에도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2013년 8월 5일 신청건의 경우 신청한지 단 하루만인 8월 6일 보증서가 발급됐으며, 2015년 5월 19일 신청건의 경우 이틀만인 21일 결제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 해당업체가 기술력 전혀 없음에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의 연구 개발 사업비를 투자 받았다며, 해당 업체가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이 현장조사를 거치고도 기술보증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바이올시스템즈가 기존 바이오에탄올 사업에 실패하고 2015년 기술보증을 발급받을 당시 주요사업을 건강기능 식품인 크릴 오일 제조업으로 급작스레 변경했지만, 기술보증서 재발급되기도 했다.

아울러 2013년 바이올시스템즈가 기술보증을 받을 당시 기술보증기금 수장은 김정국 이사장인 점도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의원은 "당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강 전 행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같은 특혜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김 전 이사장은 강 전 은행장과 함께 ‘금융권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자’로 불린 인물로 2014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이끌고 있는 김한철 이사장은 산업은행 출신으로 강 전 행장으로부터 산업은행 부행장을 임명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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