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꺼내들었다. 의사협회의 거센 반대를 무릎쓰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의료일원화는 기존 의사와 한의사로 분류된 면허를 단일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방(洋方)에 흡수될 것을 우려하는 한의사들의 강한 반대로 단기간 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사실상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당분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 의견차이를 좁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인재근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복지위원들이 조속히 해결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국감 이후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의료일원화를 거론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13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진전되지 못했다"면서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밝혔다.
의료일원화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과제여서 사실상 국감에서 약속한 조속한 해결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등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지만, 만 1년여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모임도 시민단체 등의 참여없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만이 참석했다.
예상대로 이 자리에선 두 단체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의사협회장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한의사협회장은 "국감에서 장관이 답변했던 국민들이 참여한 협의체는 언제 구성되느냐"고 질문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일원화로 풀어야하지 않겠냐"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감에서 국민 참여를 이끌겠다고 답변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2014년 박근혜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어 국민의 편익을 높이겠다면 서 내놓은 규제기요틴 과제다. 다음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는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65.7%의 국민이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찬성했고, 23.4%만 반대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반대에 막혀 지난 2년여동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수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전문가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전문성이 없어 나온 결과'라며 복지부에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결국 복지부는 의료일원화를 택했다. 의료일원화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의료계가 건의했던 내용이다. 한의계는 한의학을 흡수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단체장과 만남 이후에 시민단체 등과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시민단체 등도 의료일원화로 풀어야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