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대부분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내외 과시용 MOU 체결을 지양하고 사업여건을 검토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체결한 18건의 MOU 중 사업불가가 10건, 사업지연이 4건이다. 78%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업이 진행중인 나머지 4건 중 2건도 지난해 말에 체결한 것으로 이 사업이 실제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판단하기 어렵다.

MOU는 쌍방 간에 어떤 사업이나 특정분야 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맺는 기본 협약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공 측은 MOU 실적 저조에 대해 “해외사업의 특성상 현지 정부, 사업 파트너사 및 투자자(다자간 은행)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간에 원활한 협의가 진행돼야 하며, 사업 재원확보, 사업성 변경 등 사업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최종 사업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황희 의원은 “타국 기관과 MOU를 체결한다며 해외를 오가며 허장성세를 부릴게 아니라 실속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여건을 보다 철저히 사전 분석해 신중하고 선별적인 MOU 체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