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법정다툼의 시작…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4:25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4: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구속 재판 진행되더라도 결과 낙관은 어려울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단 구속사태를 피하면서 롯데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구속을 최악의 경우로 꼽아온 만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신 회장과 검찰의 다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게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어찌됐든 신 회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구속을 피했지만 법정 공방은 일찍이 예정된 상황이다. 검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수사 막바지에 달한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관심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 쏠리는 분위기다.

현재 검찰이 신 회장의 주요 혐의로 보는 것은 1700억원대 배임·횡령이다. 이중 500억원대 횡령, 1200억원의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롯데그룹은 이들 중 상당부분이 이미 공정위 등에서 처분 받거나 신 회장 개인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 측도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첨예하게 맞서는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사상 최대 규모 수사관을 동원해 롯데그룹 계열사 20여차례가 넘게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서 자존심에 적잖은 상처를 받은 상황. 앞으로 재판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대부분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시절에 적용된 횡령 보다는 1200여억원의 배임죄가 불확실성이 높다. 배임죄 특성상 경영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적잖은 부담요인이다. 배임죄가 자의적인 경영판단을 형사법 잣대로 판단한다는 논란은 재계 오너들의 재판이 진행 될 때마다 자주 거론되던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는 롯데그룹도 낙관하지만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 재계 오너에 대한 엄벌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예전의 ‘경제적 성장 공로’를 양형요소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년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패소와 함께 모두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의 사례를 롯데그룹에 곧바로 대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사안과 경우도 다를뿐더러 무죄의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롯데그룹이 수년간 재판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신 회장 외에도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그룹 장학재단 이사장 외에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있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외에 오너일가가 모두 검찰 칼 끝에 놓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험난한 길을 예고한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의 재판을 겪었던 기업 사례를 보면 경영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롯데그룹이 이 기간을 얼마나 잘 이겨낼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