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 저자인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교수가 우리나라를 빈곤으로부터 위대한 탈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추켜세웠다.
디턴 교수는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 성과 공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는 확고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빈곤으로부터의 '위대한 탈출'에 성공한 국가로서, KSP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개도국이 빈곤으로부터의 '위대한 탈출'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식공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턴 교수는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현재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빈부격차, 불평등 등을 논한 '위대한 탈출'을 집필한 바 있다.
디턴 교수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며 "선진국,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이전하는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계몽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동아시아,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 요인도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지식을 현지사정에 맞춰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가 간 회귀분석 비교를 통해 원조의 효과를 봤을 때도, 소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음에도 성장속도가 더딘 반면 인도와 중국은 경제규모 대비 원조 규모가 미미함에도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
디턴 교수는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이 부족한 개도국은 원조를 받더라도 그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제도와 정책 역량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디턴 교수는 '위대한 탈출'을 집필하기 전에 KSP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 했다.
디턴 교수는 "KSP는 자금제공 없이 개도국의 현지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식을 공유해 개도국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제도의 형성에 기여한다"며 "'위대한 탈출'을 쓰기 전에 KSP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빈곤으로부터 '위대한 탈출'을 달성한 대표사례(the Champion of the Great Escape)로서 개발협력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는 확고하다"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KSP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이날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앞으로 KSP를 보다 업그레이드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개도국의 지식 공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자문 수준에서 나아가 후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SDGs의 정신에 맞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사업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작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실시되는 원년"이라며 "21세기는 지식이 성장의 동력으로, 지식 한류의 선봉장 KSP는 개발협력의 최적의 수단으로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