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방예산 축소를 비판하며, 향후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통과시킬 군사력 증강 법안을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주요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년간 국방예산이 15% 줄어들었다. 트럼프는 이를 문제삼으며 지난 7일 뉴욕에서 열린 NBC 총사령관 포럼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아래에서 장성의 수는 형편없을 만큼 줄어들었다. 국가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적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의 "미국을 되찾자"는 아젠다의 핵심으로 국방 규모 증강을 제시했고, 이번주 국방비 증대와 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에는 육군 병력을 47만5000명에서 54만명으로 늘리고, 해병 대대를 24개에서 36개 부대로, 해군 함대를 280대에서 350대로, 공군 전투기를 최소 1200대로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계와 사이버보안을 현대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트럼프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30일 이내에 현직 장교에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할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비 증대 비용 충당을 위해 트럼프는 2011년 예산안부터 시행된 자동예산 삭감 제도를 해제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의 국방비 증대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45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축적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는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공식 통과되지 않은 비용을 삭감하는 것을 포함, 다른 분야에서 비용 절감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CRFB는 이 방법으로 15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납부되지 않았던 세금 징수를 더 철저히 해 정부 수입을 늘리고, 연방전부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CRFB는 이를 통해 추가로 1500억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며 연방 수입을 늘리길 희망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어느정도의 수입이 발생할지는 불분명하다. CRFB는 트럼프가 이미 이 에너지 수입을 통해 미국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대규모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군사부문 투자를 약속하며 "21세기 형 위협에 대응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혁신하고 역량을 배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트럼프와 같이 세부사항을 포함한 국방비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