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 후반대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 채무가 4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규모를 키웠다"며 "내년 예산증가율을 3% 후반대로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과 각종 복지 예산 증액 등 당이 요구한 10가지 요청안을 본예산 편성에 반영했다.

우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늘려 올해 2조3000억원에서 2조6450억원으로 정했다.

인구절벽에 대비한 저출산·고령화 예산도 평균 증가율보다는 높게 편성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예산도 올해 3907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200억원을 추가한다.

모든 군 병영 시설과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 3만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 버스 180여대도 교체한다. 이를 위해 예산 63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려 편성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만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 19만원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이번에 2만원 인상해 월 22만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1만원 올리는 데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벌이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 투입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지원 예산을 늘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추경 처리가 안 될경우 '플랜B'를 마련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라고 부인하며 "추경은 헌법상 정해진 정부 예산 편성권을 통해 마련된 것이고 국회는 심의 의결하는 곳인데 유사 이래 심의 의결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