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큰손’들이 지구촌 곳곳의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가운데 이들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싱가포르와 호주, 홍콩, 캐나다까지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초기 계약금 상향 조정 등 집값 상승에 대한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한편 이미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가운데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1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유학 중인 아들과 합류하기 위해 지난해 말 직장을 그만 두고 캐나다 행을 준비하던 토미 리 씨 부부는 예기치 않은 복병은 만났다.
건축 중인 주택을 40만 캐나다 달러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를 15% 인상했기 때문.
이에 따라 리 씨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주택 매입 비용은 6만 캐나다달러 늘어났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신설 및 인상이 주요 선진국에 점차 뚜렷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외부 유동성이 밀물을 이룬 데 따라 집값이 급등, 버블 논란이 고조되자 제동에 나선 것.
홍콩은 비거주자에 대한 고가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인상하는 한편 초기 계약금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싱가포르 역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를 15%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세금 인상이 사상 최저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반사이익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에스와 프라사드 브루킹스 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WSJ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세 15% 인상이 중국 자산가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놓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저금리가 제공하는 당근 이외에 위안화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중국 슈퍼부자들의 해외 자산 매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주정부의 세금 인상은 집값 확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령 밴쿠버의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토론토 부동산 시장으로 해외 자금을 몰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살 과티에리 BMO 캐피탈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가격 상승이 세금 인상으로 인해 위축될 것”이라며 “밴쿠버를 포함해 집값이 한계 수위를 넘은 글로벌 주요 도시에 추가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