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군데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이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협회 중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의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보면,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국에서는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적 수입규제와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업종의 경우,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기업 뿐 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끼워 넣기로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반덤핑 품목이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중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는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으로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는 물론, 평균 7~9억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나 절차의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빈번히 발생하는 수출 애로사항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의 경우, 어떤 통관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수월하게 통관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며 일관성이 없어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경련은 FTA를 더욱 확대하고 교역상대국가의 협력기업과 함께 상대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 통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통상마찰은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으로,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 두는 게 도움이 된다"며 "TPP 등 무역자유화 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