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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맞춤형 보육 포함 추경안 통과…상임위 첫 통과

기사입력 : 2016년08월03일 19:13

최종수정 : 2016년08월03일 19:13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일 상임위원회 최초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 보다 837억원 증액돼 총 35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 3510억원 63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기초생활 수급 의료급여 55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10억97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76억6600만원 등 총 837억63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1651억원과 보육 및 저출산 695억원, 취약계층 지원 관련 236억원 등 총 2673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위는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 부대의견도 명시하기로 의결했다. 2017년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미지급금 예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지원 예산 ▲결핵안전망 구축 인프라 신축 및 리모델링 예산 ▲6세 미만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맞춤형 보육 예산 인상과 함께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근본적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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