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 확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국책금융기관들이 국적선사의 국제 동맹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선박펀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 해운시장 운임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형 항만운영기업(GTO)을 육성한다.
이 밖에 가상현실(VR) 등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해 첨단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초고속 물류, 장거리 운송을 위한 하이퍼루프 수송 시스템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과제 <자료=국토교통부> |
‘물류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세계 물류지형 변화에 따른 해외물류시장 진출확대 ▲미래 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지속가능한 물류산업환경 조성이다.
정부 주도, 수출입 물류 위주로 추진됐던 물류정책 패러다임을 민간이 주도하는 생활물류, 신물류산업 지원으로 전환한다.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인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신선물류,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융복합 고부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인프라를 공급한다.
도로운송 분야에서 화물 운송시장 진입제도를 개선한다. 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물류 O2O사업 등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한다.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사업(6개소)을 추진한다.
해운항만 분야에서 산은, 수은, 캠코, 산은캐피탈이 초대형 고효율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펀드에 투자한다. 12억달러 규모에서 후순위 30% 지분에 투자해 국적선사의 국제 동맹 재편에 대응한다.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대중국 신선물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LNG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인천신항에 구축한다. 부산항은 항만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해 세계 2대 환적거점항으로 육성한다. 배후단지를 2020년까지 525만㎡ 추가 조성해 가공·조립·제조 기업을 유치한다.
항공 분야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3단계 배후단지를 조성해 제조+물류 등 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 배후단지 조기 추가 개발(9.3만㎡), 특송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자연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인력지도’ 작성도 추진한다.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싱가폴 PSA와 같은 세계적인 항만운영기업(GTO) 육성을 위해 한국형 GTO 육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다. 항만공사는 물류기업과 함께 해외물류거점 진출을 추진한다.
유망 해외공항만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등 해외개발협력사업으로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동북아, 유라시아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중국과 단계적,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를 추진한다. 한중일간 복합운송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 등 유망 수출국 공항만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선박금융에 집중된 해양금융지원을 일반 물류분야로 확대한다.
미래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드론배송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섬 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자동피킹로봇, 셔틀로봇 등 첨단 물류기술은 테스트베드를 설치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컨테이너, 친환경 화물차, 인터모달 시스템 등 핵심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을 추진해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물류 R&D 로드맵’을 수립해 4대(VR, 자율물류, IoT, 웨어러블기기) 미래 물류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물류기술 선점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무인물류센터를 위한 가상현실(VR)+웨어러블+IOT 융합형 관리시스템, 초고속 물류, 장거리 운송을 위한 하이퍼루프 수송 시스템(1000km/h 이상), 자율주행 트럭, 군집주행기술, 고효율 중소형 화물전용기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해운항만분야에서 IOT, 로봇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기반 ‘고성능 신개념 하역시스템’ 선도 기술 확보에 나선다.
환경, 안전, 보안 등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후체제(Post-2020) 대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한다. 물류거점 에너지 저감대책 수립, 친환경선박, 전기기관차 등 육해공 물류 수단, 인프라 녹색화를 추진한다.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해 운송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관리권역 지정, 보안관련 인프라 확충 등 화물운송시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해운항만분야에서 ‘e-Navigation’ 기술개발, 선사 등에 항만시설보안료를 부과한다. 항공은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 산업간 융복합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해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 해외진출, 스마트 기술 개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생활속에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도 한층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