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삼성·교보·한화 "자살보험금 지급, 대법원 판결 기다릴 것"

기사입력 : 2016년06월21일 10:48

최종수정 : 2016년06월21일 10:48

생보사들 당황, 금감원 강경한 입장 여전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에도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임 문제가 걸려있어 보험금 지급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빅3'는 전날 ING생명이 급작스럽게 소멸시효 경과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곤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이를 전액 지급하면서 대형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갑자기 결정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지급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ING생명은 매각 문제가 있는 만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차원에서 내린 결정 아니겠냐"면서도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다른 보험사들도 압박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ING생명이 지급 결정을 했지만, 배임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말 기준 각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알리안츠생명 137억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각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 계획서를 낼 때까지만 해도 ING생명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전액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안 주면서 배임 문제가 걸려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판결과 관계 없이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ING생명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을 포함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837억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는 ING·신한·메트라이프·DGB·하나생명 등 5곳이다. 흥국생명은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내부논의를 통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