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실손보험 과잉진료 개선…휴대폰 수리비 비싸면 보험료도 ↑

기사입력 : 2016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8일 12:00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가족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확대된다. 휴대폰보험도 보험정책별로 수리비용이 다르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해 부과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골자의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금융개혁에서는 총 232개 세부과제 중 159개 과제(2월말 기준)를 이행했음에도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과잉진료 및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3년 115.7%, 2014년 122.9%, 작년 상반기 124.2%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도 작년 8.3%, 올해 25.5% 각각 증가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나는 도수치료 및 고주파 온열치료 등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진료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 고객…공동인수절차 개선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의 차운전도 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도록 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의 인정혜택'을 확대한다.  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인수절차를 개선하고, 휴업손해 보상금액도 증액할 계획이다.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휴대폰보험의 경우 각 보상정책별 특성이 보험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렌터카는 사고시 운전자 손해보상이 강화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 및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나아가 금융사들이 각종 모집인을 통한 외형확대 영업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에 나선다. 특히 대출모집인에 대해 개별법상의 광고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사의 연체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및 신용정보 관리실태 등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의 경우 새로 도입된 고객의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거래 서류·절차 합리화…오프라인 가입 불편 해소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 등도 개선한다. 

금융거래시 요구되는 각종 서류·절차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온라인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한다.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액티브(Active)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도 추진한다.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은행별 고객 및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환전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추진한다.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소액 현금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물품구매 후 '현금IC카드' 결제시 현금인출도 요청하면, 판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을 합산해 결제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 공시정보사이트, 여러 회사 공시정보 비교 분석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정보사이트인 '다트(DART)'에서 여러 회사의 공시정보를 일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상품 한눈에'의 상품별 정보 정교화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주소변경 서비스 참여 기관 및 접수처도 우체국 등으로 확대한다.

'통합연금포털' 회원가입시 휴대폰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회대상 연금도 국민·사학연금 등으로 확대한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의 조회대상 회사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에 대한 금융사의 알림 서비스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월 카드사용 실적 미달 등으로 대출 우대금리 0.2% 미적용하는 경우 등 고객이 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금융사가 문자(SMS) 및 스마트폰 앱 등으로 고객에게 통보하는 식이다.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인 변액보험의 특성(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상품별 수익률 안내 강화,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업계, 금감원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