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시작된 대한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공급 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제재가 해제되며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이란 시장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라며 우리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설계와 파이낸싱(투자자 물색)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18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주택공급 규제에 대해서는 1분기까지 모니터링을 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주택시장은 시장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며 급등과 급락이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기본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다”며 “지난해 이뤄진 75만 건의 인허가가 계속 이어진다면 일부지역에서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올해 우려된다는 말은 아니고 1분기까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규제라는 지적을 받는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공급 옥죄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호인 장관은 “규제를 통해 공급을 막거나 사업성 있는 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택도시기금 운영에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해야 하는 (HUG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주택보증공사는 이달부터 경기 평택, 용인, 김포 등 '미분양 급증 우려 지역' 23곳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가 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 산업 재편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상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가 나설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국토부가 나설 때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건설사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건설사들은 단순도급 수준을 벗어나 설계 및 파이낸싱 기능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입찰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간접투자회사(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는 “리츠 상장요건 완화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국책사업에도 리츠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호인 장관은 경제제재가 풀리며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이란 등 중동건설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란에서 우리 건설업체에 대한 호감도와 인지도가 높고 정부 간 관계도 좋다”며 “이란의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수자원 개발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라크는 IS때문에 고립돼 있는데 한·이라크 경제공동위원회를 조기 개최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고 선제적으로 뛰어들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기자간담회 말미에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강호인표’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권 4년차 장관은 잘 정리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는 마음가짐으로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