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11일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만큼 폐쇄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은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구호성에 그치는 제재만으로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보다 강력한 감시 수단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개성공단을 통해) 1년에 약 1억달러 가까운 현금이 북한 당국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동·서독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알 수 없는 현금 사용은 완전히 차단하고 일일이 감시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제재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폐쇄시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돌아온다"며 "선거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하책 중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고려와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던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국민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폐쇄 조치는 5·24 조치와 같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힐난했다.

국민의당도 "개성공단 폐쇄 방침이 실효성 없는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