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이른바 ‘3+3’ 회동을 열고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협상을 재개했으나 새로운 합의 없이 협상이 종료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인 23일 ‘3+3 회동’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후 다시 여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타결을 시도했으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2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도 협상에 참여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민주는 서비스발전법에 의료민영화 소지가 있다고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를 전부 제외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25일 중 입법보완조치를 만들어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관련해선 테러방지의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야당 측 의견을 여당이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제안한 법안을 받아 검토한 후 수용 가능한 부분을 최종 정리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더민주가 새누리당에 선거구 획정·노동4법 연계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선거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했으며, 새누리당은 당내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고 사명"이라며 “선민생 후선거의 각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생경제법안, 안보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노동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여야가 책임있게 선거법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누리당 주장대로 비례대표 7석을 지역구로 넘기는 253:47 체제를 전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23일 다 넘겨줬다"면서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종전의 논의사항을 되풀이하며 쟁점법안 타결 없이는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당 측 안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으로 잠정 동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