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가능성을 보여주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하락, 경기 회복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심화 부진과 IT기술 혁신 효과 약화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혁신 역량 강화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단 진단이다. 

도영웅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조사역은 21일 '주요국 노동생산성의 회복지연 배경과 시사점'에서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위기 이전에 비해 1~2%p 내외 하락했다"며 "그 수준은 위기 이전 추세의 85~90%, 과거 경기회복기 수준의 90~95% 정도"라고 밝혔다.

노동생산성 개선은 경기회복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 이전에 비해 시간당 기준으로 1.1%p 둔화(취업자수 기준으로 1.0%p)됐다.

한국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6%에 달했다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3.4%로 떨어졌다. 과거 경기 회복기에 비해선 영국과 함께 91% 수준에 그쳤다. 

노동생산성의 회복이 지연되는 주 요인은 경제성장률 저하다. 다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금융 위기 이전 생산성을 주도하던 IT기술 혁신 효과 약화, 자본심화 부진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조사역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은 표면적으로는 고용변화에 상응하여 경제성장률이 제고되지 못한 데 기인하나 본질적으로는 경기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자본축적 부진, 기술혁신 약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저하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투자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자본심화도 부진했다"며 "위기 이전 생산성 증가를 주도하였던 IT기술의 혁신 효과가 약화된 데다 R&D투자 및 지적재산물 투자 증가율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런 노동생산성 증가율 부진은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인 만큼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 조사역은 "투자환경 개선,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긴요하다"며 "경제의 불확실성 및 기업활동 관련 애로 해소, 지속적인 규제완화, 기업의 R&D활동 지원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인허가제도 등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창의성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