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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기사입력 : 2015년12월06일 11:14

최종수정 : 2015년12월06일 11:14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내년 신규 채용 4441명 늘어

[뉴스핌=정경환 기자] 313개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444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당초 목표(12월 말)보다 앞당겨 지난 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입 추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지난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는 제도 도입에 대한이해 부족과 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7월 말 12개 기관 도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8월 6일)와 최경환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8월 5일)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빠른 속도로 도입을 추진해 지난 8월 100개 기관, 10월 289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으로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2차관 주재 3회) 등을 통해 도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장·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교섭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했다"면서 "공공기관장도 임피제 제도 마련과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도입이 가속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313개 전 공공기관의 2016년 채용 규모는 신규 채용 4441명을 포함, 총 1만8518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가장 큰 신규채용 규모다.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을 임금 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에 사용하도록 해 국민 부담 없이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 제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신규 채용 상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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