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10년간 경제적 이익은 약 1조2000억원.'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다. 역으로 따져보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부담해왔던 세금인 셈이다.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대체했을 때 절약되는 문서발급 및 재정누수, 중복의료검사 비용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에 환자의 의료기록과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종이 건강보험증 재발급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환자의 의료기록 정보로 인해 과다 진료 및 처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건보공단이 코나아이라는 용역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으로만 연간 약 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연간 10억원, 외국인 신분 도용으로 인한 추가 재정 누수액은 연간 약 610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의료기관 간 중복검사의 비용도 연간 19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만큼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의료계는 예외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유출 가능성이 크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하게 되면 통합 정보망서버(Data Base, DB)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안솔루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암호화 작업을 통해 구축된 통합 DB가 기존에 병의원에서 관리하던 시스템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책임은 건보공단이 지면 된다는 설명이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에 철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속내는 뭘까. 바로 실시간 의료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현 시스템은 병의원이 일정기간 동안 진료받은 기록을 모아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후청구하는 방식이다. 일일이 확인과정을 거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한 청구한 금액 중 대부분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통합DB가 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집계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이중진료와 과다청구 등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따지고 보면 정확히 청구해온 병의원들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모든 주장을 내려놓더라도 잊지말아야할 것은 국민의 생각이다. 내년 1월 전자건강보험증 시범사업계획 수립을 앞두고 건보공단은 국민토론방을 통해 975여명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78.9%의 국민이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