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윤호중 "사회적경제법으로 내수 살려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24일 14:47

최종수정 : 2015년11월24일 14:47

"20대 등원한다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도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사회적경제는 정부영역과 시장영역 사이에 사회·공동체적인 영역을 만들어서 사회적일자리, 복지서비스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구리)은 정기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경제법으로 10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내수가 살아나는데 정부가 전혀 방향을 못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소비자 단체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각종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 중 공공조달시장에서 각 공공기관이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항목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 혜택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주의적 성격을 띈다는 게 반대 이유다.  법안심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혜택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구매나 지원을 받기 위한 곳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서비스산업발전법보다 사회적경제법이 내수 살리는 길"

그는 "선진국은 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복지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부분과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영업과 서비스업을 연결시켰던 것"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담세율도 굉장히 낮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다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방치해 놓으면 양극화된 사회로 가서 성장 자체를 멈추고 오히려 경제가 위기로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윤 의원은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통과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뒤에 계획이 나오면 실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법은 만들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 법안에)일자리 35만개가 걸려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계열법을 (함께)개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고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겠느냐"며 "서비스산업법으로 서비스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내수가 살아난다. 정부가 전혀 방향을 못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박근혜정부의 ▲국제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과 관련해 "국제의료지원법은 기재위 소관 법안은 아니지만, 보험회사의 의료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그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처리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관광진흥법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인상, 국민적 공감대 얻기 위해 계속 주장해야"

새정치연합은 최근 ▲수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철회(22% → 25%)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자체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 이슈가 국민적 힘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편법적으로 담뱃세 등 간접세를 올리는 서민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될 때까지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간접세 인상 문제점은 결국 서민증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부자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부 같이 소비하기 때문에 서민증세로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하나는 물건 가격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축소시킨다"며 "소비세에 붙는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오른 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자꾸 그런 것들을 주물지 말고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20대 등원한다면?…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도입"

윤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시장을 '보유가치'가 아닌 '사용가치'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그는 "일각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최근 국제금융 이후에 (주택가격이)등락을 하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는데 못오르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집값이 내려갈 때에도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바꿀 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월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친 전·월세금을 잡으려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상가제도도 개선했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