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국가기술표주원(국표원)과 단제표준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은 민간업계가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이다. FTA 시대의 유효한 중소기업 지원 수단인데도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중복 표준과 부실 인증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국표원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령정비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중기중앙회는 박성택 회장 체제 출범 후 단체표준을 통한 조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기중앙회와 국표원은 협력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표원은 표준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조직으로 단체표준의 중복성 검토, 이해관계자 합의 절차를 각 단체가 검토하도록 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 기준 및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제공하여 인증단체의 업무역량 제고와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한다.
중기중앙회는 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전담 부서를 두어 표준제정을 지원한다. 또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통계, 인증제품과 기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표준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은 표준기술 강국들이 민간의 단체표준을 통해 자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국가주도로 표준화가 이루어져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간영역인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단체표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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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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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