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차관급 협의체 2차 논의 내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는 해운업과 관련, 현대상선 및 한진해운 등 원양선사는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 중 해외의 경우 업황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범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차관급 협의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는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두번째로 회의를 개최하고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우선 해운업 중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원양 정기선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누적 선복량 과잉 및 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정기선 및 연근해 정기선은 "중국의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단기간 내 시황 회복이 불투명하다"면서서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및 항로조절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건설업은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주요 개도국 성장 둔화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해외 수주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업황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업은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하다"는 평가다.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로 경영여건은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부 취약제품군(TPA, 고순도 테레프탈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철강 업종은 공급과잉 분야의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금철 분야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데 업계도 공감하고 있어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한다"는 것이다.
강관 분야는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등 조선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업은 현재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며, 관계부처에서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런 구조조정협의체 논의사항을 기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마련과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재훈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은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각 은행이 자체 취약업종 선정시 이 (구조조정협의체)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